2018.05.25
[ 부자정책 ]
신재생에너지 3020이 발표된지 6개월!
그 발표를 믿고 열열히 지지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했던 많은 은퇴자들의 맨탈이 붕괴되었다.
다름아닌 금번 5.18 임야가중치 하락의 예정공청회 때문이다.
주요 골자는 대규모개발(3Mw이상)의 가중치는 현행을 유지한채 소규모개발(3Mw이하)의 가중치는 40프로 가까이 삭감해서 3020정책을 믿고 투자한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것이 뻔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가만이 할수있는 풍력의 경우는 오히려 가중치가 올랐다.
보다못한 소규모발전사업자와 업계는 이를 저지하고 규탄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집회와 국민청원운동을 준비중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금번 정부도 결국은 부자편향 정부가 될것인가!
이 문제는 비단 태양광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대위 조직위원장 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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