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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탈출하기 ]

비내리는 주말입니다.
조금은 편안한 휴식 취하시며 글 보세요.

집을 짓거나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싶은데 지금 소유한 토지가 맹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지가 접한 땅 지주에게 시세의 2~3배를 주고, 토지를 사 맹지를 탈출하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외에 유용한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구거(도랑) 활용
맹지에 구거가 들어있다면 구거를 통해 맹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구거란 배수를 하기 위해 만든 인공 수로를 뜻하는데요.
구거점용허가를 얻어 구거를 진입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폐구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랑은 사용중인 구거에 비해 허가가 잘 나는 편입니다.

2.국유지 활용

만약 지주가 국가일 경우에는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지번을 알려주고 국유지임을 확인한 후, 토지를 대부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은 개인에게 매각, 처분 사용허가(대부)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가 자유롭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온비드를 통해 매입하는 토지가 일반재산입니다.

태양광부지! 맹지라고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세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도전에 성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