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11 17:57:34 | 조회수 |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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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빈부의 격차 ]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부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의 시작은 기업의 부의 격차에서 출발합니다. 20년전 은행은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구조조정을 하게됩니다. 그런 즉 기업들은 이에 살아남을 방법으로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대기업은 노조로 인하여 쉽사리 임금을 줄이지 못하였고 신규 인원을 채용 하기보다 아웃소싱으로 하도급을 주게되고 하도급자들의 납품 단가를 쥐어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결국 하도급 업체의 노동력은 저렴해질수 밖에 없는 길을 걷게되고 이때부터 노동시장의 2분화가 심화되어갑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87% 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결국 전체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부의 편중은 대기업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원성을 피하기 위해 사탕주듯 가계 대출을 늘려왔던 것이구요. 얼마전 월스트리트에서의 원숭이 시험에서 보듯이 불평등한 분배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지요. 이번 2030에너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농어민이 직장생활자가 은퇴자가 그리고 서민이 하는 발전소는 반듯이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합니다. RPS 의무공급비율의 본질은 대규모 탄소배출발전소가 환경과 기후에 피해를 주니 이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생산한 청정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주라는 의도입니다. 발전자회사에서 공해를 배출하고 본인들이 만든 태양광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것은 주식으로보면 "자전놀이"격이고 이러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 태양광시장의 전력 단가를 결정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자신들이 사고 자신들이 파는) 부의 편중! 태양광 시장에서는 반듯이 막아야 합니다. 덴마크와 독일은 에너지의 절반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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